서울대 이윤성 교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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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윤성 교수 의견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하게 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장인 이윤성 교수(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및 대한의학회장, 국가생명윤리위원장)가 자신은 '외인사'라고 쓰겠다고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약했습니다.

이윤성 교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을 집필한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어떠한 경우라 해도 사망의 선행 원인이 급성격막하 출혈이면 자살 타살 무관하게 '외인사'로 써야 한다는 것이 '진단서 지침'에 나와있는 내용." 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윤성 교수가 한 말의 핵심은

<'외인사'로 기재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믿는다는 의견.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주치의 개인 소견이기 때문에 강요할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비평할 수는 있는 문제이지만, 강요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진단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원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선행 원사인'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백남기씨가 왜 사망했는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머리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보는것>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 그런데..

결론은..

이윤성 교수가 진단서 작성 지침이라는것을 작성했는데.. 그 입장에서 볼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백선하 교수의 소견은 특수한 경우라서 일반적 원칙을 따를 수 없다.. 즉.. 결론은 '병사'로 처리한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소리?;;;